부양의무자기준1 2026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개편 (사각지대, 청년분리지급, 맞춤형자활) 보건복지부가 2026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검토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년간 현장에서 실제로 목격해 온 문제들이 드디어 정책 언어로 모습을 드러낸 느낌이었거든요.사각지대, 숫자는 합격인데 삶은 불합격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뿌리 깊은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아니라, 자녀·부모 등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통장이 텅 비어 있어도, 자녀 한 명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끊기는 구조입니다.현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세전 연소득 1억 3천만 원.. 2026.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