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2 생계급여 주거급여 (금액비교, 빈곤의덫, 제도한계) 주변에 주거급여를 받는 지인이 있어서, "그래도 나라에서 월세를 보태주니 다행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현실은 전혀 딴판이더라고요. 최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6.7%)으로 인상되면서 생계·주거급여 지원금도 함께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참 반가운 뉴스인데, 정작 곁에서 지켜본 당사자들의 반응은 왜 그리 무덤덤했을까요?2026 vs 2027 금액비교: 얼마나 올랐나수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받는 생계급여는 월 825,556원입니다. 여기에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를 더하면 서울 거주자는 최대 약 118만 9,55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생계급여가 875,533원으로 인상되어 단독 항목만.. 2026. 8. 5. 2026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개편 (사각지대, 청년분리지급, 맞춤형자활) 보건복지부가 2026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검토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년간 현장에서 실제로 목격해 온 문제들이 드디어 정책 언어로 모습을 드러낸 느낌이었거든요.사각지대, 숫자는 합격인데 삶은 불합격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뿌리 깊은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아니라, 자녀·부모 등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통장이 텅 비어 있어도, 자녀 한 명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끊기는 구조입니다.현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세전 연소득 1억 3천만 원.. 2026.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