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개혁1 금융 구조개혁 (관치금융, 망분리해제, 포용금융) 2026년 7월,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망분리 전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 묵직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지방 현장에서 정책금융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직접 지켜본 저로서는, 이 발표가 반갑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물음표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관치금융 확대, 이번엔 다를까정책금융이 첨단산업에 물꼬를 터준다는 발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지방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을 접하면서 느낀 건,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가 없어 민간 대출 문이 막힌 기업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기업들한테 정책금융이 실제로 숨통을 틔워주는 장면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그런데 동시에, 연간 공급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기술 검토가 허술한.. 2026.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