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1 기초연금 개편의 모든것 (하후상박, 직역연금, 수급기준) 2026년 7월 말,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전면 개편됩니다. 월 468만 원을 벌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 연금을 수십만 원 받는다는 이유 하나로 기초연금 신청조차 못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후자의 사례를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번 개편 소식이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월 468만 원도 '소득 하위 70%'였다는 불편한 진실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입니다. 여기서 공공부조란,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제도의 수급 기준이 된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월 소득이 46.. 2026.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