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꽤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주변 어르신이 기초연금 신청에서 한 번 탈락한 뒤 "어차피 또 안 된다"며 재신청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직접 주변 사례를 지켜보며 느낀 점과 함께,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이력관리 어르신, 이제 다시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가족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서류 준비였습니다. 소득·재산 확인서, 금융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까지 챙겨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고, 한 번 탈락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져도 '똑같은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도와드릴 가족이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상 포기의 이유가 됩니다.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바로 이 문제를 겨냥합니다. 핵심은 '간주신청(看做申請)' 제도 도입입니다. 간주신청이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수급 중 자격을 잃은 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란 5년간 매년 수급 가능성을 자동으로 점검해 주는 제도로,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 제도가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신청하라고 안내만 해주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16년 도입 이후 10년 가까이 안내 단계에 그쳤다는 점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보유한 소득·재산·금융 자료를 직접 활용해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간주신청으로 처리해 심사까지 이어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어르신 6만 7천여 명 중 미신청자가 3만 8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그분들이 서류 한 장 없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간주신청 대상: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 중 최신 소득·재산 자료 반영 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 활용 자료: 기존에 제출한 인적사항·소득·재산 정보 및 정부 보유 금융 자료
- 지급 시작 시기: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 후 2026년 7월분부터
- 소급 적용: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도 포함
수급희망 이력관리 미신청자, 여전히 사각지대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이번 개정이 분명히 반가운 변화이긴 한데, 막상 주변을 살펴보면 "이력관리를 신청해 뒀다"는 어르신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저도 처음에는 이 제도의 존재를 몰라서 안내를 못 드렸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간주신청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도 그 혜택이 미치는 범위는 '이력관리 신청을 해 둔 어르신'으로 한정됩니다. 복지 행정 용어로는 이를 신청주의(申請主義)의 한계라고 부르는데, 신청주의란 수혜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은 신청주의를 일부 완화했지만,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닙니다. 이력관리조차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이라는 개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상한선으로, 매년 정부가 고시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거나 재산·소득 상황이 변하면 이전에 탈락했던 분도 새로 수급 가능해질 수 있는데, 정작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제 경험상,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자체가 워낙 복잡해서 당사자 어르신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자체와 복지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이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으로,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간주신청 처리가 자동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을 먼저 발굴하고, 심사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 드리는 현장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신청 능력이 아니라 실제 필요를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도 설계에 더 깊이 반영되길 바랍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를 함께 표기하면 됩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이력관리 신청이 가능한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간주신청이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간주신청은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의미이지, 자동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간주신청 이후 소득인정액 심사와 인적 변동 확인 등 정식 수급 자격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026년 7월분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Q. 이전에 기초연금을 받다가 탈락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A.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도 이번 간주신청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현재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수 있으므로 이력관리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번 간주신청 제도는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은 직접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담당 복지 공무원에게 사전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제가 이 제도 변화를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은, "왜 이걸 이제야 했을까"였습니다. 간주신청 제도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될 6만 7천여 명의 어르신 입장에서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방문 신청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해 매년 안내만 받고 포기해야 했던 분들이 이제는 신청 절차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번 개정만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력관리 미신청자 발굴과 심사 결과 안내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변에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뒀는지 한 번 확인해 드리는 것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