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자체별 민생지원금 발표는 관심 밖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침체된 골목상권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보면서, 이 뉴스들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느낄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최근 통영시, 완주군, 고창군, 함평군 등이 추경을 통해 1인당 30만~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임시방편의 지원책들을 보며 든 생각은 안도감과는 다른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추석 전 줄줄이 발표된 지자체 지원금, 배경이 뭔가
올여름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란 본예산 편성 이후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 예산을 수정·추가하는 절차로, 쉽게 말해 '예산 긴급 수정'입니다. 이번 추경의 명분은 내수 침체와 고물가입니다.
제가 확인한 사례만 열거해도 꽤 됩니다. 함평군은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9월 7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고창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 추경 심의가 7월 31일~8월 5일 사이에 완료될 예정이었고, 완주군은 전 군민 30만 원에 총사업비 300억 원을 잡았습니다. 통영시는 시민 1인당 33만 원 지급을 추진 중으로, 아직 추경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이런 움직임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많은 지자체장들이 민생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내수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공약 이행 압박이 커진 결과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에 달하며(출처: 통계청), 이들 중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추석 전 현금성 지원은 지역 소비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가장 빠른 수단이기도 하죠.
- 함평군: 1인당 50만 원, 선불카드 지급, 9월 7일 신청 시작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자 전체 해당, 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 고창군: 1인당 30만 원, 추경 심의 완료 후 별도 안내 예정
- 완주군: 1인당 30만 원, 선불카드 또는 완주 사랑 상품권 지급 검토 중, 총 300억 원 규모
- 통영시: 1인당 33만 원, 추경 확정 후 안내 예정 (현재 추진 중)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 형평성 논란을 짚어보면
같은 나라, 비슷한 어려움인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0원에서 50만 원까지 갈립니다. 이걸 두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 논리에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입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 의존 없이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여기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있지만, 재정이 취약한 지역은 지원을 원해도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재정연감에 따르면, 기초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최대 60~70% 포인트 이상 벌어지기도 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지원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완주군처럼 '완주 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역화폐(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를 활용하면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가 크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현금이나 선불카드 방식이 수혜자 입장에서는 더 자유롭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주변 소상공인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형태보다 금액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 구조는 거주 지역이라는 우연한 요인이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수치로 잡히지 않을 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금 필요한 자립 대책은
지원금이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습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이 단기 소비에 불을 지피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풀리면 동네 마트, 전통시장, 골목 식당에 잠깐이나마 온기가 돌거든요. 그 온기가 절실한 분들이 분명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불편해진 지점이 있습니다. 매년 추석이나 설 무렵이면 비슷한 추경 편성 뉴스가 나오고, 그때만 반짝 화제가 됩니다. 이른바 '연례행사식 추경'입니다. 연례행사식 추경이란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 특정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지원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폐업 지원과 재취업 연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처럼 일상의 고정비를 줄여주는 구조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30만~50만 원짜리 지원금이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업종이 수두룩합니다. 제 지인 중 서울 외곽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은 "한 달 버티는 게 전쟁인데, 1년에 한 번 30만 원 준다고 뭐가 달라지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지자체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원 보전과 최저 지원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지역도 민생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마다 지급 여부, 금액, 일정이 다릅니다. 현재 함평군·고창군·완주군·통영시 등이 추진 또는 확정한 상태이며, 매주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공식 홈페이지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A. 수혜자 입장에서는 선불카드가 사용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지역화폐(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는 지역 소비 순환 효과가 높아 골목 상권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낫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수혜자의 생활 환경과 지역 상권 구조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함평군 민생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함평군은 7월 1일 기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 전체가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이고, 신청 장소는 읍면 사무소입니다. 추석 전 집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9월 초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자체 지원금이 소상공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솔직히 말하면 단기 효과는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시각이 현실적입니다. 지원금이 추석 전후 소비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은 하지만,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 앞에서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 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의 임대료 지원, 사회보험료 감면, 재취업 연계 같은 지속적인 안전망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지자체 민생지원금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반길 일입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걱정인 자영업자에게 30만~50만 원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추경 편성이라는 연례행사로 굳어지고,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에 사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그 한계 역시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읍면 사무소나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일정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각으로는, 지자체 재량에만 의존하지 않는 국가 차원의 소상공인 자립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